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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09년05월10일 · 82/100

82.환경정책기본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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