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4년09월20일 · 97/100
97.대기환경보전법규상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발전소의 발전설비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그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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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로서 1종사업장의 경우는 3.0 으로 한다.
2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로서 1종사업장의 경우는 2.0 으로 한다.
3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로서 1종사업장의 경우는 3.0 으로 한다.
4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로서 1종사업장의 경우는 2.0 으로 한다.정답
해설
1일당 부과금액 : 300만원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 1종 : 2.0 - 2종 : 1.5 - 3종 : 1.0 - 4종 : 0.7 - 5종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