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6년03월06일 · 98/100
98.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사업장 조업단축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제8조제3항 :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