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6년05월08일 · 96/100
96.대기환경보전법상 위반행위 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것은?
1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2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촉매제를 공급한 자
3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해 배출시설에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정답
해설
1.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촉매제를 공급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해 배출시설에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