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0년06월06일 · 81/100
81.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단, 지역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1
0.5정답
2
1.0
3
1.5
4
2.0
해설
1지역 - 주거,상업,취락 - 1.5 2지역 - 공업,수산자원보호,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0.5 3지역 -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1.0
1지역 - 주거,상업,취락 - 1.5 2지역 - 공업,수산자원보호,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0.5 3지역 -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