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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06년05월14일 · 62/80

62.허가 없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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