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2년03월04일 · 79/80
79.환경정책기본법상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절차가 완료되기전에 시행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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