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3년03월16일 · 91/100
91.공장 총량 규제의 설명 내용 중 틀린 사항은?
1
공장총량규제는 종전의 개별적 규제방식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군, 구의 지역별로 공장 총허용량을 배분한다.정답
3
수도권의 공장 총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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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총량 규제는 공장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대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