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4년03월07일 · 84/100
84.다음 중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부담금의 부과· 징수권자는 시장· 군수이다..정답
2
부담금징수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징수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