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4년05월23일 · 81/100
81.주차장법령상 건축물부설주차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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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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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아닌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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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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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