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4년09월05일 · 98/100
98.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와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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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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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규모이하의 면적으로 시· 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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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안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구역지정고시에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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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설
지정 단계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또는 요청 (지정권자 직접지정 가능) * 민간시행자가 제안시에는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필요 2. 도시개발계획 수립 (지정권자-개발계획 별도 수립가능) * 주민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환지방식인 경우에는 토지면적 2/3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½이상 동의필요 3.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고시 (지정권자) 4. 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전에 지정) * 지자체 등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½, 토지소유자 총수의 ½이상 동의필요 ** 관계지방의회 의견은 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