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6년03월05일 · 84/100
84.다음 중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시에 결정하여야 한다.정답
2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 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환지를 청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환경 등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해설
청산금은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결정됩니다. 환지계획에는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면적, 이용계획, 그리고 청산금의 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산금은 환지계획 단계에서 미리 결정되며, 교부 시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