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기사 · 2006년05월14일 · 68/100
68.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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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라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 지역을 자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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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권역내에서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을 원칙으로 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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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모든 토지이용, 개발계획에 우선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