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7년05월13일 · 82/100
82.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한다.정답
3
건축물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감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중 주차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