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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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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05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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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계획기사 · 2007년05월13일 · 99/100
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시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
3
시가화조정구역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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