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09년03월01일 · 18/100
18.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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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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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또는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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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의와 관련한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330m2(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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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연면적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경우 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업자가 내도록 한 제도. 2006년7월시행, 2008년3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