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9년03월01일 · 95/100
95.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배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한다.
2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정답
3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전액을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하여 도시문제 해결 재원으로 활용한다.
4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전액을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금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