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9년08월30일 · 95/100
95.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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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기간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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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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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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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