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0년03월07일 · 85/100
85.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정답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다.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한 명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시·도지사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