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0년05월09일 · 48/100
48.다음 중 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도시개발을 제어한다.
2
개발업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규제, 토지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각종 부담금 등을 통한 개발이익 분배과정에 개입한다.
3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정답
4
공부(公簿) 등을 통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