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2년03월04일 · 84/100
84.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정답
2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4
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 8항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