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2년03월04일 · 87/100
87.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2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다.정답
3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4
시·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밀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