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2년05월20일 · 81/100
81.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이상일 때정답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설
2.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