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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2년05월20일 · 97/100

97.과밀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정답

2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건축비의 100분의 3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건축비는 해당 권역 건축물들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4

과밀부담금의 산정 방식은 신축과 증축의 경우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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