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2년09월15일 · 57/100
5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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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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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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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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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