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2년09월15일 · 81/100
81.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2
대도시가 아니니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해설
20년이 아닌 10년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