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2년09월15일 · 86/100
86.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1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2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4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