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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3년06월02일 · 43/100

43.다음 중 개발권양도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개발유도지역의 지가수준이 높거나 토지이용규제가 강하면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든다.정답

2

도시의 성장관리수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3

공공이 토지소유주에게 용도 규제에 상응하는 토지주의 손실금액 만큼의 개발권을 부여한다.

4

개발권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개발권수급은행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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