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3년09월28일 · 97/100
97.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하여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한다.
3
과밀부담금 산정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구에 귀속한다.정답
해설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 50%는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시,도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