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14년03월02일 · 39/100
39.도시설계 관련 제도의 변천과 관련한 다음 사항 중, 각 제도가 도입되었던 당시의 법적 근거가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설계 지구지정제도 : 도시계획법
3
미관지구제도 : 건축법정답
4
상세계획제도 : 도시계획법
해설
미관지구제도는 ‘건축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 해당한다
미관지구제도는 ‘건축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