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4년03월02일 · 57/100
5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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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도 당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허가대상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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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는 개발 행위 허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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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의 토지형질변경의 허용범위는 3만m2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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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