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14년09월20일 · 15/100
15.우리나라 용도지역지구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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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의 토지이용도를 구분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지구제는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 등의 행위는 규제하고 부합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3
용도지역지구제는 공공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법적 규제를 통하여 개인의 토지이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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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에 있어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지정이 가능하고, 용도지구는 중복지정이 허용되지 않는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