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주택법상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해설

2025년 현재 주택종합계획은 주거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근거법도 주거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하면 3번, 4번 공동정답입니다. 제5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 12. 3.>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