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5년09월19일 · 55/100
55.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증가하여도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공급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를 의미하는 공공재의 특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비중감성
2
무비용성
3
비배재성
4
비경합성정답
해설
공공재의 일반적 특징 1. 소비의 비경합성 -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못함. - 즉,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추가적인 공급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소비에 있어서의 비배제성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비하려고 해도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것. - 즉, 어떤 사람의 재화 소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하며 무임승차가 발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