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6년05월08일 · 86/100
8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주택단지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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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4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제2호 나목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개정됨(도시환경정비사업과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