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6년10월01일 · 50/100
50.개발권양도제(TDR)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개발규제의 실질적인 영속성을 제공한다.
2
클러스터링에 의한 개발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다.정답
3
토지소유자의 개발 제한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높은 공정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4
보상간격산정에 있어 시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해설
개발권양도제(TDR) :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킨 개녀믕로서 관련 법제도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