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6년10월01일 · 90/100
90.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의 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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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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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m2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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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것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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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
해설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것 ① 택지개발사업 ②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③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 ①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②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③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④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m2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② 유원지 설치사업 ③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④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m2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 ⑤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m2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 또는 10만m2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