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17년03월05일 · 13/100
13.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크다.정답
2
계획의 시행과 주민의 소유권 보호간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
3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체비지(替費地) 매각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큰 자본 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4
공공감보(公共減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공감보가 수익자 부담인지 기부금이나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것인지 또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인지 등 사회적 명분이 불분명하다.
해설
환지방식 특징 1.적은 자본으로 사업시행이 가능:체비지 매각 등에 의한 자금조달 2.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를 토지소유자가 제공 3.토지의 분할 및 구획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을 증진 4.민원발생의 소지가 전면매수방식보다 적음(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은 토지가 환지가 되지 않고 청삼됨으로 문제발생 가능) 5.토지의 권리관계변동이 발생되지 않은(지나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 발생 가능) 6.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1/2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 시사업 시행이 가능함(동의에 상당한 시일 소요) *대규모 토지소유자가 아닌 소규모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침해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