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7년03월05일 · 60/100
60.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항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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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공청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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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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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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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지정권자: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절차:제안(도시개발사업 시행자)->요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주민등의 의견청취: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떄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를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