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5월07일 · 93/100
93.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정답
해설
[수도권 정비계획법 4조]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 계획안을 입안한다.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 1호부터 제 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