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7년09월23일 · 45/100
45.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방법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1
BOT 방식
2
BTO 방식
3
ROT 방식정답
4
ROO 방식
해설
1. BOT: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2. BTO: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3. BOO: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 인정 4. RO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5. ROO: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