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7년09월23일 · 52/100
5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수립하며,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정답
4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1. 주민대표회의 - 5명 이상 25명 이하 2. 10년 단위로 수립 4.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