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기사 · 2017년09월23일 · 66/100
66.국토기본법에서 정한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2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3
국토에 다른 사회체계의 개혁정답
4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해설
해당 내용은 국토기본법 제3조(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제4조(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대한 것. 3 "국토에 다른 사회체계의 개혁" 같이 어법도 이상하고 체제전복 성향이 있는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