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9월23일 · 87/100
87.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한 대상지 주민의 동의 기준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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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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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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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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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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