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18년03월04일 · 11/100
11.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에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성이 없고, 소비를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아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재화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A
2
B
3
C정답
4
D
해설
준공공재 중 요금제 - 비경합성, 배타성(배제가능) - 전기, 수도, 전화 등 적정 요금만 지불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최소한의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위 해설 잘못되었습니다 -비경합성, 배타성(배제가능)은 요금제가 아닌 공동소유재입니다. -요금제는 경합성, 비배타성(배제불가능)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