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8년03월04일 · 41/100
41.다음 중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제도정답
2
공개공지와 농지의 보전을 위한 제도
3
역사적 건조물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4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
해설
개발권양도제(TDR)는 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