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기사 · 2018년03월04일 · 62/100
62.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정답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해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사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종전 대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