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18년04월28일 · 13/100
13.1999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무한정하게 부여하였다.정답
2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용지보상을 위해 현금대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민간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설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함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