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4월28일 · 99/100
99.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2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정답
3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대통령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해설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 -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