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8년09월15일 · 55/100
55.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 할 때 환지계획의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환지 청산금 징수 시기정답
4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해설
[도시개발법 제 28조(환지 계획의 작성)]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 34조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제 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 32조의 3에 따른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